제주도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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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를 갖습니다.

먼저 "매도인(파는 사람)"은 매매대금을 받는 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실제 부동산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권리관계나 하자(저당권, 가압류, 불법건축물 등)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숨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매수인(사는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기한에 맞게 지급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권리관계나 불법 건축물 여부, 용도지역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후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을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세금 신고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결국 매도인은 ‘정확한 권리이전과 성실한 고지’, 매수인은 ‘대금지급과 철저한 확인’이 핵심 의무입니다. 두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완결되고, 추후 분쟁 없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